2025년 대출 정책 집중 점검...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지형도

 

2025년 대출정책 집중 점검 ...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지형도

7월 문턱을 넘으면 대출 시장이 크게 요동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취약 차주 지원책을 동시에 가동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서민금융 확대 등 굵직한 제도 변경이 잇따르면서 차주별 셈법이 달라질 전망이다.

■ “모든 변수에 금리 3%p 가산”…DSR 3단계 전면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가동된다. 변동·혼합형 주담대는 물론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에도 ‘금리 3%포인트 상승’ 시나리오가 전면 적용돼 상환 능력이 산정된다. 은행권 법정 한도(40%)는 그대로지만, 실효 한도는 평균 5~7% 줄어든다. 시장금리 하락기에도 “대출은 더 따져 보고 받으라”는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분할상환형으로 미리 갈아타는 ‘선(先) 리파이낸싱’이 위험 관리를 겸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LTV 80%·2년 유예…“생애 최초 숨 돌린다”
규제지역 여부와 집값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LTV 80%를 적용받는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늘고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 일시적 2주택자 다주택 부담을 낮춰 ‘전세탈출형 무주택자’에게 출구를 마련한 셈이다. 생활안정 주담대 한도 역시 2억 원으로 확대돼, 육아·교육·창업 자금 마련 폭이 넓어졌다.

■ 중도상환수수료 ‘반값’…갈아타기 비용 뚝
올해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로 반토막 났다. 금리 역전 구간이 확대되는 3분기엔 대환(리파이낸싱)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변동 대출을 고정·혼합형으로 갈아탈 타이밍이 근접했다”고 전했다.

■ 서민금융·정책대환 ‘11조+α’…취약 차주 방화벽
8월부터 서민·취약 계층을 겨냥한 ‘상생보증’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햇살론 계열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조 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은 연 3%대 정책자금으로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는 전환보증 8조 원, 기술보증 7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추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연착륙 플랜을 가동한다.

■ 실전 체크포인트
   - 주택대출 예정자: 6월 중 금리 확정 후 실행, 향후 분할상환 구조로 설정
   - 변동금리 차주: 3단계 DSR 적용 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검토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대환·보증 상품 우선 신청, 현금흐름표 업데이트 필수
   - 고금리 신용대출 보유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효과를 활용해 3분기 내 대환 시뮬레이션 진행

전문가들은 “하반기 대출시장은 ‘더 깐깐한 DSR’과 ‘더 두터운 안전망’이 공존한다”며 “7월 전후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면 규제 변화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출 처>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3522
KTV 국민방송 https://m.ktv.go.kr/news/sphere/T000019/view?content_id=719145
인슈어런스저널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68
정책브리핑(서민금융)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8443